2007년부터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어왔다. 그런데 많은 국민은 막연히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외국에서는 이로 인한 심각한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들이 이미 충분히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하지 않다.

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교육기본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에서 상세하게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차별금지에 더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아동복지법,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밖 청소년지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등을 통해 복리 혜택 부여와 두터운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적 차별금지법 이외에도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다수의 법률이 이미 입법되어 있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개정・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

둘째,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해 많은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미국 전역에서는 소위 화장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촉발한 것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내린 ‘전국 공립학교에 학생들이 자신의 성(性)정체성에 따라 학교 화장실, 로커룸을 사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었다. 이로 인해 미국 학교에서는 학부모-여학생 대(對) 트랜스젠더 학생 간의 소송전이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이 행정명령은 폐지되었지만, 미국 전역에서 소송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강간 및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 남성 수감자가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한다고 주장, 여성 전용 교도소로 이감(移監)된 후 4명의 여성 수감자를 성추행했다. 그는 이 중 2건에 대해 자신의 범죄행위를 자백, 남성 전용 교도소로 다시 이감됐다. 이후 영국에서는 사상(史上) 최초로 트랜스젠더 전용 교도소를 만들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 자유의 억압을 초래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이다. 정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유와 평등은 상호 대립 관계에 있어서, 자유가 늘어나면 평등은 줄어들고, 평등이 증가하면 자유는 축소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과도하게 평등을 자유보다 우선시하여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결국 자유의 축소와 제한, 억압을 야기하게 된다.

넷째, 차별금지법안은 언어적 차별도 금지하는바, 최근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오히려 다수의 국민이 역차별과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다.